2024년 공무원 산재 공무상 재해보상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콩알탄 박사입니다.

우리는 일을하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연관된 이유로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을때,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산재보상법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분들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처럼 산재보험법이 아닌 "공무상 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게됩니다.

이 둘은 유사하지만,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은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2024년 공무원의 산재 처리(공무상 재해)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 정리, 인정기준, 보상 신청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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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산재 보상 확인하기

2024년 공무원 산재(공무상 재해)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

이 법에 적용되는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군인,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상 재해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 기준

'부상' 인정기준	'질병' 인정기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중 또는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기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기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