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군인 연금 개혁안 및 수령액 총정리!!

 

 

※ 2024년 개정된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 자료(pdf) 첨부 (중요합니다)

[2024년 개정판] 군인연금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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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판] 군인 재해보상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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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콩알탄 박사입니다.

2024년도 절반이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군인연금 개혁에 관한 뉴스가 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2024년 개정된 군인 연금 개혁안 및 연금수령액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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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계산기 바로가기

 

 

군인연금은 대한민국에서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들에게 퇴역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연금입니다.

군인연금은 국가에서 군 복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 후 소득으로, 연금 수령 대상자의 복무 기간과 급여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군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군 복무의 보람을 인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군인연금 개혁안은 군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보장성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으로 다양한 변화를 통하여 연금 시스템 자체의 존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에 조금 더 치우친 개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금사업 중 각 연금별 보험료율을 살펴보자면

 

국민연금 : 9% (사용자, 근로자 각각 4.5%)

공무원연금 : 18% (개인, 국가 각각 9%)

군인연금 : 14% (개인, 국가 각각 7%)

 

각 연금별로 위와 같은 퍼센테이지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연금별 지급률은

 

국민연금 : 1%

공무원연금 : 1.7%

군인연금 : 1.9%

 

위 지급률을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40년간 월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을 가정하여 예를들었을때

 

국민연금은 40만원, 공무원연금은 68만원, 군인연금은 7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이란?

직업군인으로서 20년이상, 국가를 위하여 복무한 군인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 제도 입니다.

앞서 알아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정년퇴직 후, 만 65세까지 기다려서 연금을 수령하여야 하지만,

군인연금은 제대하는 즉시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연금제도들 보다 더 좋은 연금 시스템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복무하고 정상전역 하면 퇴역연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을 받고, 20년 미만 복무하고 정상전역을 하면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 ​

 

퇴역연금: 19년 6월 이상 복무 후 퇴직 한 자가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 (복무년수*1.9%) ​

 

참고로 기준소득월액은

보수월액(봉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과세수당 연간합계액의 1/12

 

퇴역연금일시금: 19년 6월 이상 복무 후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 희망자

:기준소득월액 * 복무년수*[0.975+(복무년수-5)*0.0065]

 

퇴역연금공제일시금: 20년 초과 복무기간 중 일정기간을 일시금으로 신청한 자

:기준소득월액*공제복무년수*[0.975+(공제복무년수*0.0065)]

 

퇴직일시금:

•  5년~19년 5월 복무 후 퇴직한자

:기준소득월액 * 복무년수*[0.975+(복무년수-5)*0.0065]

• 5년 미만 복무 후 퇴직한자

:기준소득월액*복무년수*0.78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사망)한 자

:기준소득월액*복무연수*복무연수별 지급비율(6.5%~39%)

 

군인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군인연금 개혁안은 군인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연금 지급을 목표로 한 다양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여금 인상: 군인들의 연금 기여금이 기존에는 월 급여의 7% 였지만, 점진적으로 9-10%로 인상됩니다.

정부 기여금도 동일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어, 총 18-20% 가 됩니다.

이를 통하여 군인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생각입니다.

 

2. 연금 수령액 조정: 상한선을 1.8배에서 -> 1.6배로 하향조정하여 고액 연금 수령자를 조금 더 낮출 계획입니다.

 

3. 지급률 조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14%에서 18%로 올리고,

지급률을 1.9%에서 2036년까지 1.7%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즉, 내는 돈은 늘리고 받는 돈은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군인연금 기금은 이미 1973년에 고갈된 상황으로,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세금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인연금 개혁안 시행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화 군인연금 개혁안의 시행으로 연금 수령액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군 복무 기간, 급여의 수준, 연금 기여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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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개혁안 수령액 변화

본인 기여율(공제율)과 정부 부담률은 9-10%의 비중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총 18-20%가 됩니다.

따라서, 매 월 40만원이 공제되었다면 이제는 요율이 오르게 되어 51만원-57만원까지 오른 셈이 됩니다.

이는 현행대비 약 30% 이상 큰 폭으로 오른 수준입니다.

수령률(지급률)은 연 1.9% 이며, 개혁안 시행 후 연 1.65%-1.75%로 하락하게 됩니다.

군인의 평균 소득인 447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연금 수령액은 현행 월 255만원에서 월 221만원-235만원이 됩니다. 이는 현행대비 약 8%-13%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한 수준입니다.

연금소득의 상한선 또한 1.8배에서 1.5-1.6배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최대 상한액이었던 월 804만원에서 월 671만원-715만원이 됩니다.

 

군인연금이 다른 연금제도들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가 보상적 성격, 사회 보험적 성격, 가장 중요한 조기 전역의 이유로 생계보상적 성격까지

다 감안을 해야하다보니 조금 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연금 개혁에 따른 연금수령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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